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산 석탄, LNG, 원유, 농기계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10일(현지시간) "캐나다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1기 행정부 당시 부과했던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관세를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 협상을 통해 철강 수출의 70%까지는 무관세 혜택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이러한 예외 조치 없이 모든 국가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란?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이 조항을 활용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도 같은 법을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한국 철강업계 영향은?
한국은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수출 물량을 일정 부분 보장받았지만, 이번에는 별도의 협상이 없을 경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철강 수출의 많은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을 크게 잃을 수 있습니다.
중국,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 부과
미국의 강경 조치에 중국도 즉각 대응하였습니다. 2월 10일부터 미국산 석탄, LNG, 원유, 농기계, 대형차 등에 10~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 개시, 주요 광물(텅스텐·텔루륨 등) 수출 통제, 미국 패션·생명공학 기업 제재 등 다양한 추가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과거 무역전쟁과의 차이점은?
2018~2019년 무역전쟁 당시에도 미국과 중국은 보복 관세를 주고받았지만, 결국 2020년 1월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봉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등 다른 국가들과도 별도 협상을 진행하는 반면, 중국과는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지 않아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수출 타격: 철강, 반도체 등 대미·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글로벌 공급망 불안: 중국의 광물 수출 제한이 반도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환율 변동: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원·달러 환율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현재 미국과 중국 모두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신속한 해결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철강, 반도체, 자동차 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향후 미·중 간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글로벌 경제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번 무역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딥시크 앱,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 무엇이 문제였을까? (1) | 2025.02.18 |
|---|---|
| 국민연금 개혁, 모수개혁이 해답일까? (1) | 2025.02.12 |
|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조치, 한국 기업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2) | 2025.02.05 |
| 반도체 특별법과 주 52시간 근무제, 어떻게 바뀔까? (3) | 2025.02.05 |
| 미국-캐나다 관세 전쟁,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2) | 2025.02.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