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아직도 우리 사회의 큰 숙제
여성가족부가 최근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년)'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성범죄부터 스토킹, 교제폭력까지 변화하는 범죄 유형에 선제 대응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36.1%에 달했습니다. 특히 성적 폭력(53.9%)과 정서적 폭력(49.3%)의 경험률이 높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층 촘촘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핵심 내용은?
1.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24시간 운영
- 피해 신고와 상담을 통합한 '디지털성범죄스톱'(가칭) 홈페이지 신설
- AI 기술을 활용해 딥페이크 촬영물, 불법촬영물, 몰카를 실시간 감지하고 삭제방법을 안내
-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및 과징금 부과
- 불법촬영물 삭제방법을 통합해 사용자 편의성 제고
2. 관계기반 폭력 실효성 제고
-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으로 포섭되지 않는 폭력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
- 긴급 주거지원 사업 다양화, 임대주택 정보 제공 앱 개발
3. 아동·청소년 등 약자 보호 강화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추진
-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까지 처벌 확대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 지원금 신설 및 인상
4. 조직·공동체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 공공기관 및 기업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 대학, 예술계, 군 등 특수직군 대상 예방·대응 체계 강화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현장점검, 재발방지 대책 의무화
여성폭력 실태, 어디까지 와 있나?
2024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한 비율: 36.1%
- 1년 내 여성폭력 피해 경험률: 7.6%
- 피해유형별 경험률: 성적(53.9%) > 정서적(49.3%) > 신체적(43.8%) > 통제(14.3%) > 경제적(6.9%) > 스토킹(4.9%)
특히, 성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 피해는 대부분 10대~40대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해자는 배우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스토킹은 주로 '헤어진 연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Q&A
Q. '디지털성범죄스톱' 홈페이지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오픈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이지만, 2025년 이후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Q. 불법촬영물 삭제방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디지털성범죄스톱' 홈페이지에서 불법촬영물, 몰카 삭제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몰카 피해를 입었을 때 삭제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및 삭제여부 모니터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삭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몰카 및 불법촬영물 삭제방법 요약
- 신고 접수: 디지털성범죄스톱 홈페이지 또는 1366 전화 이용
- 삭제 요청: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접수
- 삭제여부 모니터링: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 운영
- 사후 지원: 법적 대응 지원 및 추가 상담 연계
몰카와 불법촬영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삭제방법 숙지는 필수입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빠르게 신고하고 삭제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성폭력 없는 일상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디지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여성폭력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몰카와 불법촬영물 피해자들이 쉽고 빠르게 삭제방법을 찾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역시 대폭 강화됩니다.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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